[2026-09-23 09:00] 🏛️ 정치 최신 소식 요약

🏛️ 2026년 09월 23일 09시 정치 최신 소식

조희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청와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쓴소리가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중 정상외교를 이어 갔습니다.

1. ‘대법관 재제청 거부’ 후폭풍…청와대 “깊은 유감”, 여당 대법원 항의 방문

조희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했고, 여당은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순방을 떠난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다”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대통령과 조희대 사이의 대법관 인선 갈등은 헌정 초유의 충돌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법부와 청와대·여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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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희대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청와대 “권한쟁의 청구 검토 안 해”

조희대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사유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국회 동의를 거치는 절차여서 양측의 조율 방식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절차적 요건을 둘러싼 양측의 해석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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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민석·김영진·윤건영, 조희대 비판

김민석은 조희대의 행동을 “내란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행동”이라고 규정하며 특검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김영진은 “정치 투쟁”이라며 책임을 방기해 무정부 상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윤건영은 조희대가 선을 한참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인선 문제가 사법부와 여당 사이의 정면 대립으로 번지면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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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여권도 ‘조희대 탄핵’ 놓고 셈법 복잡

범여권 안에서는 조희대 탄핵 추진을 두고 셈법이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이 오히려 ‘제2의 윤석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헌법이 정한 무거운 절차인 만큼, 실제 추진 여부와 그 정치적 파장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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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경원,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 촉구…”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용했던 제청권”

나경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수용했다며 청와대와 여당에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지뢰로 추정되는 사고에도 북한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여야의 입장 정리가 인선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내세우며 현 정부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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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주당 내분 커져…조국 “대통령은 쇄신하는데 집권여당은 헛발질”

이 대통령의 화합 호소에도 민주당 안에서는 “수습 국면이 지났다”는 말이 나올 만큼 내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은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은 쇄신하려 하는데 집권여당은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민석을 향해서는 ‘배제의 정치’를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권 내부의 균열이 봉합되지 않으면 향후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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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동혁 “대통령 폭정이 진짜 내란”

장동혁은 “내란 카드”를 또 꺼냈다며 이 대통령의 폭정이 진짜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대통령을 향해 “나가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강한 표현을 주고받으며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거친 언사가 오가는 정쟁이 실질적인 정책 논의를 밀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 안팎에서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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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대통령, 이소영 중기부 장관·이정현 대검 차장 임명안 재가

이 대통령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중소벤처와 검찰 분야의 요직에 새 얼굴이 기용됐습니다. 새로 임명된 인사들이 각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인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남은 인선 절차는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는 흐름이며, 새 인사들의 향후 조직 운영 방향에 시선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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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대통령, 멕시코·호주와 공급망 협력 논의

이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 사이의 원유·공급망 협력채널 출범을 언급하며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에너지와 핵심 자원 공급망 안정은 우리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잇단 정상 외교를 통해 다져진 협력의 틀이 실제 성과로 이어져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될지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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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성 회견’ 이후에도 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치

대통령이 이른바 ‘반성 회견’을 한 이후에도 지지율이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견 효과가 여론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석과 함께 하락 이유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해 대통령실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후 발표되는 조사 결과와 함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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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정국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권 내부의 목소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 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