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09:00] 🏛️ 정치 최신 소식 요약

🏛️ 2026년 09월 25일 09시 정치 최신 소식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다시 언급하고 한-멕시코 정상회담에서 공급망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문제와 조희대의 재제청 거부, 탄핵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 이 대통령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임기 재차 언급

이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 없다”며 자신의 임기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관련 발언은 개헌 논의와도 맞물려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다시 분명히 한 만큼 개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개헌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고치는 절차인 만큼 국회 의결과 국민적 공감대까지 두루 갖춰야 하는 사안입니다.

2. 한-멕시코 정상회담…원유·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채널 출범

이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정상회담에서 원유와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채널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투자보장협정도 7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상원 지도부를 만나 미래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고, 두 나라 국민이 축구와 노래를 좋아하는 등 닮은 점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급망 협력채널은 자원 수급이 흔들릴 때를 대비한 대응 창구로, 통상 여건이 불안할수록 각국이 눈여겨보는 협력 방식입니다.

3.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놓고 여야 공방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두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쟁을 키우지 말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북한에 굴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변 보호”가 필요했다는 입장과 “대북송금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이 사안은 앞으로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조국 “조희대 재제청 거부는 위헌적 정치행위…새 대법원장과 협의해야”

조국은 조희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위헌적 정치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희대가 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듭짓고 새 대법원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는 사법부 인사의 핵심 단계로, 삼권분립과도 맞닿은 사안입니다.

5. 황운하 “조희대 탄핵해야”…장동혁 “그러면 국민이 대통령 탄핵해야”

황운하는 조희대를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장동혁은 조희대를 탄핵한다면 국민이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제청 문제가 탄핵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탄핵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쳐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상 절차로,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이런 발언이 오갈수록 정치권의 대립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6. 여당, ‘대통령 탄핵’ 발언한 한동훈에 “국회 퇴출·법 심판이 답”

여당은 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한동훈을 향해 국회에서 퇴출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이라는 말이 여야 양쪽에서 잇따라 나오며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대화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등 징계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조치인 만큼, 여야가 이를 실제로 추진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7. 장동혁 “한동훈 복당 언급 부적절”…한동훈 “또 방해”

장동혁은 당원게시판 수사가 끝날 때까지 한동훈의 복당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은 복당에 선을 그은 장동혁을 향해 “또 방해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복당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안의 입장 차가 드러나면서 향후 당의 결속에 관심이 모입니다. 탈당한 의원의 복당 여부는 통상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안이어서, 이번 논란이 실제 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8. 장동혁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유시민 아닌 김정은”

장동혁은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유시민이 아니라 김정은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대응 우선순위를 문제 삼은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은 정기국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은 여야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발언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9. 백승주 “대통령 방위비분담금 인상 제안, 재고해야”

백승주는 이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제안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재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한미동맹 운용과 국가 재정에 함께 영향을 주는 사안이어서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방위비분담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여야 모두 주시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미 양국이 나눠 부담하는 것으로, 협정 개정 때마다 국회 비준과 여론의 관심이 뒤따르는 사안입니다.

10. 대통령 지지율 빠져도 여야 지지율은 ‘제자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야 정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통령 지지를 거둔 민심이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지지율 조사는 정책 추진 동력과 여야의 정치적 입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이후 발표되는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와 함께 국내에서는 포로 송환, 대법관 제청, 탄핵 공방이 겹치며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 국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모입니다.